법령 형법 제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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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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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윤모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도1945 판결
  [절도,절도미수,폭행,특수강도,강도살인][집29(3),형,1;공1981.11.1.(667) 14342]
   절도 절도미수 폭행 특수강도 강도살인
  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